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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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7
-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1
-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1994.02.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508
-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1994.01.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5
-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84
- 학교법인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1993.11.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3969
-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36
- 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88
- 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3.09.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953
- 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1991.09.1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883
-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1991.09.1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845
-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1989.02.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071 · 2022.0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3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4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1구3425 · 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