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521회신일 2012.02.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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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1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해각서 해지 후 반환 여부가 소송 중이어서 법원 판결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단 대표법인과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대표법인이 주식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상대 법인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 양해각서 해지 후 상대 법인이 주주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주주단이 소유한 주식(이하 "매각대상주식"이라 함)을 매각함에 있어 주주단의 대표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그룹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이 매각대상주식의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라 함)를 체결하고 을법인이 MOU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MOU해지 후 을법인으로부터 주주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해각서 해지 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의 주주단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주단 대표법인과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대표법인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받았으나, 양해각서 해지 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521 (<time datetime="2012-02-01">2012.02.01</time> 회신),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56)
원 제목: 반환청구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