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를 나눠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두 사람이 공동소유한 연접된 다섯 필지 중 네 필지는 각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이전한다. 나머지 한 필지는 두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한다.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은 같지만 토지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소유한 연접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여 각자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은 같지만 토지가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한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533 (<time datetime="2012-01-20">2012.01.20</time> 회신), "공유 토지를 나눠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