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회신일 2012.0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26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534;2010.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7.01.25.).

정제 정리

질의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출국 기준일.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534, 2010.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7.0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 (<time datetime="2012-01-26">2012.01.26</time> 회신),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65)
원 제목: 취학을 위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출국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