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하 주식 보유 여부를 합산해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회신일 2012.0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 이하 주식 보유 여부를 합산해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1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100% 출자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를 더하여 판단한다.

평가대상법인과 100% 출자법인이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10％ 이하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100% 출자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를 더하여 판단한다. 평가대상 법인 A와 그 법인이 100% 출자한 B가 동일한 비상장법인 C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법인 A와 A가 100% 출자한 법인 B가 동일한 비상장법인 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A의 C 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A)과 평가대상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B)이 동일한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이 소유하는 C법인 발행주식 수에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C법인 발행주식수를 더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A)과 평가대상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B)이 동일한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이 C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는 A법인이 소유하는 C법인 발행주식 수에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C법인 발행주식수를 더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 법인(A)과 A가 100% 출자한 법인(B)이 동일한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보유할 때, A가 C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A가 소유한 C 발행주식 수에 B가 소유한 C 발행주식 수를 더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 (<time datetime="2012-02-01">2012.02.01</time> 회신), "10％ 이하 주식 보유 여부를 합산해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28)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