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뺀 가액을 사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증여 전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납금액과 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부터 다시 계산한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법 문의는 법무부 소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병역기간을 종사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병역의무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수익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자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 지정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인 경우이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상 임대차계약 재산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의 평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물납 허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출자·공동경영한 개인사업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 기간도 포함되지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 허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물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77조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실명확인계좌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포함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의 상속 후 고용요건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액에 보유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1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의 부동산 등기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아 단체명과 대표자 정보를 함께 등기한 뒤 대표자만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단순한 대표자 명의 변경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한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5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 평가에서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뜻한다.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소재 재산의 평가에 소재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국의 재산세와 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같으면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을 국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가업기간과 대표자 기간을 공제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가업기간도 10년 요건 판단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최대주주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해당 사용인이면 두 사람은 특수관계인이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면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3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필지와 건물 중 일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행령상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한 사유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의2조제2항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시행령상 피상속인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증여세과-579 등을 참고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3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같은 영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858 등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어떤 법인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한다. 허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차증여 합산과세 때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합산과세 공제액을 3차와 2차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차감한다.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두 법인의 주주가 같을 때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받은 계약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소송 조정조서에 따라 배우자에게 받은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은 해당 금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가치가 없어 평가액이 0이면 물납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가 확인되어 과세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열거된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이익 계산에 쓰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끝난 뒤 지급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재직하면 적용된다. 상속인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60, 2012.12.26. 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3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제3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