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424회신일 2026.06.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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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1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임차인과 2년의 1차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1년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계약에서는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9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법규재산-0565, 202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동일임차인과 2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1년의 2차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을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기존해석사례의 적용 여부.

2. 동일 임차인과 2년의 1차 계약 및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1년의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법규재산-0565, 2025.04.21.)를 참고한다.

2.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565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424 (2026.06.11 회신),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41)
원 제목: 2년(甲) → 1년(甲) → 2년(乙)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