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았다.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는 이 거래로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가 없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부동산의 ｢시가-대가｣에 상당하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1347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2호의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질의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 이익 계산 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2호의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4676 (2026.06.01 회신), "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