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법규재산-0795회신일 2026.06.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5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는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았고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법규재산-0795 (<time datetime="2026-06-15">2026.06.15</time> 회신), "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09)
원 제목: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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