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법규재산-0109회신일 2026.06.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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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8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법규재산-0109 (2026.06.08 회신),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18)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