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56회신일 2026.06.05세목 상속증여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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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5

해당 여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의 법인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다른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했다.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364

본문(원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다른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0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다른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제2항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156 (2026.06.05 회신), "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52)
원 제목: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