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6-법규법인-0031회신일 2026.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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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2

개정 전 규정상 공과금은 아니지만 2024.12.31. 개정된 규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공과금은 아니지만 2024.12.31. 개정된 규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53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5.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법인-0031 (2026.06.02 회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14)
원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