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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39회신일 2026.06.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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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0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적용할 배율의 시점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개정된 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호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539 (2026.06.10 회신),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09)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여부 판정 시 개정된 소득령§168의1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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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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