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2026.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1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 양도 세율 적용시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조심 2023서9691 · 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