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차를 끝내고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3542회신일 2026.06.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임대차를 끝내고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1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한 기존 계약 자체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89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여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3542 (2026.06.11 회신), "기존 임대차를 끝내고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76)
원 제목: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