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982회신일 2026.06.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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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1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은 감면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이하 ‘감면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은 감면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982 (2026.06.11 회신),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82)
원 제목: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