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3489회신일 2026.06.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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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1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본거래관리과-239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06.01 회신),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00)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