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액은 근로소득인가?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32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회답

1.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1419 (2026.06.08 회신), "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