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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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간과 출자금 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신청법인 매장에서 구입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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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의약품 판매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판매대행·마케팅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약품판매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나 장려금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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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부자 부품과 해상작업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부품과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품을 부자와 함께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은 제외되며, 해상작업대는 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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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국외 사용 컨설팅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 거래를 위해 국외에서 받은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매매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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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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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지중화공사 사업비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중화공사를 공동 수행하며 나눈 사업비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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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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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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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관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하고 신고할 때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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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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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형토지신탁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신탁재산 매각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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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의 과세 여부와 사후 계약한 로열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과 대가가 없는 권리 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생산 개시 후 계약해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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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묻는다. 기성부분금 확정일과 같은 달의 다른 날을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확정해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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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공사 권리·의무 승계 후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뒤 확정된 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금에 대해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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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시설의 학생 교육용역과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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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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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어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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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용량 감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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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단독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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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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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시행령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기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육정보센터 운영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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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식품제조용 목재펠릿도 농업용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사는 목재펠릿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에 해당하지만 해당 목재펠릿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목재펠릿 면제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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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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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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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했다면 공사비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유치권 행사용 확인 공사비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1,430 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소유 위험을 양도자가 계속 부담하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통제, 재매입 의무와 멸실·훼손 책임 등 보상과 위험의 계속 부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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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미완성 병원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준공 전인 병원건축물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완성 병원건축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의료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특별조치법상 개별합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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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매입 재화를 혼합해 공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배합해 새 제품으로 공급할 때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각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생산·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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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과세·면세 식재료 묶음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칼국수면과 소스가 과세재화이고 채소류가 면세재화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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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오피스텔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에 어긋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 전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결정 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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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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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1.5㎞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에서 1.5㎞ 떨어진 신설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설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기존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 공장을 신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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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
1,439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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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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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양수 후 임차인을 바꿔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인을 변경하면 포괄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했다면 임차인 변경 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양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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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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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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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경찰공무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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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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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리새싹을 분말·환·과립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제품이 지정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제1212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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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법적 근거와 효과, 당사자 관계 및 개별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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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지정기관의 광산안전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정받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과 교육인원 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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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평창올림픽 숙박·식음료 제공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숙박용역과 식음료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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