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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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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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완성 병원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준공 전인 병원건축물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완성 병원건축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의료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특별조치법상 개별합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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