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038회신일 2018.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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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7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9, 1997.01.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9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38 (2018.04.27 회신), "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1)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