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에 어긋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회신일 2018.04.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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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6

결정 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결정 전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결정 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2017.12.20. 있었다. 그 결정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979

본문(원문)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991, 2017.12.20.)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 전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전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회답

결정 전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유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991, 2017.12.20.)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부2066 심판결정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인1992 심판결정
2019.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9부1441 심판결정
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부1309 심판결정
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 (2018.04.16 회신), "오피스텔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04)
원 제목: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