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회신일 2018.04.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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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5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발코니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시행사가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시공사가 주택 건설과 확장공사를 함께 공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는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해 시공사에 도급을 주었다. 시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094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시행사”)가 해당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해 함께 시공하는 경우 확장공사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

회답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time datetime="2018-04-25">2018.04.25</time> 회신),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53)
원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