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491회신일 2018.04.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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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3

임가공료 등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가공료 등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임가공료 등을 수령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10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491 (2018.04.13 회신), "국내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32)
원 제목: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