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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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 합병 토지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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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 조합의 포괄승계와 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회사에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과 자산 평가차익의 과세를 묻는다.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과세하지 않지만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범위액의 대상인 장부가액에는 해당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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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3 공사 전환에 따른 포괄승계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권리·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폐지와 신법 부칙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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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4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학술연구용 저작물이면 저작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의 경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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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5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사망하면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관한 통지 전 사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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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6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은 감소 자기자본 비율로 배분하고 존속법인 주식은 그 금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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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7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및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지급한 거래에는 일정한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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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8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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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9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담금은 익금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를 부담금과 상계하면 익금산입·사내유보와 손금산입·기타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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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0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누적효과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반영액과 당기순이익은 시행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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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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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2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지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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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4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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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5 회수한 부도어음 채권은 얼마를 익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손처리한 부도어음 채권을 일정 비율로 회수할 때 익금산입액을 물었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해당 회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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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6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적 제재로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시기 또는 그 전 사용·수익 허용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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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7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익금 산입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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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8 회수한 대손금을 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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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9 일부 자산만 승계하면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사업부문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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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0 종업원 이주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를 옮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내부지급규정과 관련 증빙으로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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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1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 몫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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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2 명의가 다른 지출증빙도 법인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인이 법인이 아닌 명의로 된 지출의 손비 인정과 국외거래 증빙 의무 등을 물었다. 명의가 불분명한 증빙은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지만 귀속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하면 정해진 증빙의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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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4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에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관계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휴업·청산 중이어도 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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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5 외국납부세액은 산출법인세를 초과해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법인세액보다 많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상한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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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6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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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7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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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8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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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9 합병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차액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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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0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이들이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면 지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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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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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2 박람회의 입장권·부스·광고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입장권 판매, 부스 임대, 휘장, 광고 및 판매사업은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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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3 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잔재물 처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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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4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사업의 범위와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가 위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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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5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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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6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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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7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와 특수관계가 끝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존속 여부와 저리대여 처리를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돼도 특수관계는 존속하며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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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8 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연접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의 투자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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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9 사업연도 말 고시환율이 없으면 어떤 환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과 부채 평가일에 고시환율이 없을 때 적용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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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0 군 복지·체육시설 운영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군인복지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와 각 군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외의 자가 사업을 영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외의 자는 국가로부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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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1 가공매입액은 관리소장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공사원가로 계상했을 때 관리소장 상여로 처분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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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2 청산된 해외법인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에 따른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손실은 외국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 완료로 손실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등은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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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3 항공운송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부담의 국내선 항공 이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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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4 익금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하고 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이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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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5 미분양 주택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예약매출 계약금액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분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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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6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주면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관련 법인세 규정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품권은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 대가라면 근로소득이다. 거래처에 제공한 상품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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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7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과 성업공사 매각 위임 후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에는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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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8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익금 처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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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9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절차 중인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수익과 원본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공제되는 사업연도는 해당 배당액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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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 종교단체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급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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