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포괄승계와 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0회신일 2000.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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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과세하지 않지만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합이 회사에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과 자산 평가차익의 과세를 묻는다.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과세하지 않지만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범위액의 대상인 장부가액에는 해당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세법 제18조제1호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회사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다. 부칙에 따라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조합이 ○○(주)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법률 제5908호) 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에게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동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같은법 제18조제1호 단서 및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당해 평가차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이 회사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청산소득 과세 여부.

2.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

3.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대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익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같은법 제18조제1호 단서 및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3.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의 대상 장부가액에는 해당 평가차익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조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1019 심판결정
2002.05.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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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0 (2000.02.28 회신), "조합의 포괄승계와 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14)
원 제목: ○○조합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