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회신일 2000.02.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 (2000.02.21 회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86)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