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행위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5회신일 2000.02.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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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범칙행위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5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추정세액의 계산과 조세범칙행위 관련 자료 제공자의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C사의 추정세액은 (주)A사로부터 부동산약정계약 권리일체를 취득한 시기와 과세표준금액 등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정도세정을 위하여 힘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주)C사가 납부해야할 추정세액 등에 대하여는 (주)A사로부터 부동산약정계약 권리일체를 취득한 시기 및 과세표준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며 법령에 대한 해석외 개별사안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질의ㆍ회신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C사가 납부할 추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와 조세범칙행위 관련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가?

회답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득 시기 및 과세표준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추정세액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개별사안의 세액 계산은 질의·회신대상이 아니다.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은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5 (<time datetime="2000-02-25">2000.02.25</time> 회신), "조세범칙행위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18)
원 제목: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