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8회신일 2000.02.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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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8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연접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의 투자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기존 농공단지 공장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다. 감면기간 중 기존 공장과 연접한 곳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의 법인세 감면기간 중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기계장치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 (<time datetime="2000-02-18">2000.02.18</time> 회신), "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50)
원 제목: 기계장치에 대한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