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51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지역 범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과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지역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지역이며 연접은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052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존공장과 연접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4,053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관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양도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054
조합아파트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
양도소득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의 취득·양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해 1995.12.31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84,055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056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057
제조업체가 보조한 판촉비는 용역 대가인가?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업자가 제조·수입업체에서 보조받은 판촉물 구입비가 용역공급 대가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보조받은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가 아니다. 특정 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84,058
세대원 간 증여 후에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을 세대원 간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59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소득의 신고 기한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60
전환법인 자산이 경매되면 주식 양도로 보나?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 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조세특례 - 1998.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기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처분될 때 추징과 주식 양도 간주 여부를 물었다. 설립 후 2년 내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만, 이후 경매가 곧 주식 양도는 아니다. 설립 후 2년을 지나고 5년 미만에 폐업하여 법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061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62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종전에 공제·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63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40, 1994.4.26.이 제시됐다.
84,064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제조업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이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가족이 실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84,065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교육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정 세출항목 사용은 인정되지만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066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면세 범위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기타 - 199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4,067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서 상업어음 할인료 등 항목을 차입금 이자로 보는지 물었다. 상업어음 할인료,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할부매입채무 지급이자는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4,068
비과세물품 수출에도 원재료 세액이 환급되는가?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한 경우에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함
기타 - 199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사용해 제조한 비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원재료에 이미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있다. 법문이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하여 표현한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4,069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70
잔금 전에 공장용지를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71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부동산 중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인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72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73
영양크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기초화장품류(크림, 로션)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br /> <br />
기타 - 199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외선차단제를 함유한 영양크림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초화장품류인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은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되는지가 판단 근거다.
84,074
일반분양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임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변경승인 없이 임의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075
선수금 받고 보관하면 공급시기인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할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 중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076
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시가상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준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전액 출자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77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과세되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인 영국인이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근무처인 영국법인이 자체 운영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84,078
빙초산 물에 보관한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 - 199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초산을 섞은 물에 보관해 수입·공급하는 순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상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이다.
84,079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080
장부에서 소멸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려는 경우 그 감소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81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82
수입 배합사료의 단계별 공급도 영세율인가?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양돈용 배합사료를 은행을 거쳐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회사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축산농가로 이루어지는 각 공급거래 모두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회사가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면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083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84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85
비사업자의 기술이전 감면에 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고유목적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세특례 - 1998.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 시행령의 제1호 규정은 적용되지만 사업자 대상인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086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세액을 납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87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4,088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귀 검사소의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8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90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컴퓨터제조 사업자와 컴퓨터교육 사업자가 장비의 무상기부와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비 기부와 유지·관리, 강사 확보와 직접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91
지적복구한 상속토지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지적복구와 보존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한다.
84,092
공유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공유하던 주택의 지분과 부의 다른 주택을 각각 상속받은 뒤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모와 공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84,093
무료이용권 금액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준 경우,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무료이용권의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전화사용료에서 차감된 무료이용권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내 사용으로 한정되고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 실제 청구·징수하는 경우이다.
84,094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199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촉진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095
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시기 전 제3자 명의변경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96
등기 불가능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등기 자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등기제외자산이면 적용할 수 있다. 법률상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97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후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098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2222, 1996.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84,09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00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무허가·일시적 건축물의 토지는 나대지로 보되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