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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통합 관리하는 여러 임대물건의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는 총연면적으로 판정한다. 건물 일정 부분을 일괄취득해 나누어 임대하고 통합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계속 초과한 주식 등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8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7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감면 건의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7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계약으로 사용 중인 물건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과 위탁상장수수료의 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농어민의 직접 위탁분은 제외되지만 조합의 대리 출하분은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한다. 위탁상장수수료 계산서는 농어민에게 교부하며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공업단지의 다른 장소에 새 제조장을 설치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 제조장을 다른 장소에 설치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의 범위를 물었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질의 대상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사업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단지에서 기준시가 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며,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사업용자산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폐업 또는 자가공급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사업용자산 여부는 사실조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전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고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다.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후 허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 폐업과 함께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편의점 대리운영자가 부담하는 임대료 인상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리운영자가 임대료 인상분 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면 그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출이익 중 일정 금액을 편의점 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대리운영 거래가 전제다.

비과세 연구활동비와 관련한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범위와 연구활동의 의미를 물었다. 연구부서에서 직접 연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가 해당하며 비연구부서 근무기간 지급액은 제외된다.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사업 등은 포함되지만 기획·행정 등 지원 업무개발을 위한 자체연구사업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사 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저리 이주비 대여로 발생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의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 조정하지 않지만 특정 규정을 적용받으면 지급이자로 조정한다.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을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법인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지정문화재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재경원 소비46015-51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채권압류 관련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거래처의 여러 어음 중 일부만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나머지 어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어음도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부도발생 여부는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국세기본법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재화인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소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소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인 공단에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부와 협의해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 또는 ○○기금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임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양도해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장주권이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문구는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실제 거래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상가격과 다른 국제거래의 차액을 다른 거래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입증하면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의도적인 상계처리약정이 있고 약정상 거래 전체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유상증자 취득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해당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점이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가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이 지점에 먼저 발행했거나 지점이 재화를 인도하면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을 위탁 개발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개발비뿐 아니라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개발란 사목에 따른 개발비용의 범위이다.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와 옹벽 설치 등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사운반과 정지공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종결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3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종료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뒤 종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거래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무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5조제2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상태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잔금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사업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지분과 비조합지분을 모두 포함한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혼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결혼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였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여야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