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01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2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사업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각 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02
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반납전 급여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근로자가 반납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반납 전 급여인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뒤 일부를 반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03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그 관리처분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면 양도당시 나대지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철거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당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시 나대지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인가일부터 관리처분 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04
학교법인이 과수원을 임대하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자경하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얻는 수입의 성격을 물었다. 그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해당 과수원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84,205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06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07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면제되나?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등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08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84,209
사실상 입양한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소득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입양관계인 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거입양자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84,210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상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211
국세환급금을 징수납부 국세에 충당하나?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음
기타 - 199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관한 항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84,212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더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지분 등기와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최초 협의분할 취득으로 본다.
84,213
휴·폐업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 휴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지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다.
84,214
콘도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해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신축 관련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층 터파기·흙막이 공사는 공제되지만 대지조성 관련 공사는 공제되지 않는다. 절토·성토·사토공사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15
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당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위탁업무는 면제되지만 그 외의 자가 수행하면 과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16
임대보증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17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별표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해당 금액이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해야 한다.
84,218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정착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그 위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84,219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20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21
상사시효로 회수 못 한 대금도 대손공제가 되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대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이며, 최종소비자 거래는 장부상 거래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22
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직영 사육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의 사료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사료를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의 직영 농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23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리점 계정의 관련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24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25
부가가치세 조사로 확인된 매출누락은 수입에 넣나?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
소득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관할세무서의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84,226
조합사업체의 수입과 지출은 출자법인에 어떻게 귀속되는가? 법인이 조합사업체에 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켜 과세소득을 계산함
법인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조합사업체의 수입과 지출 중 법인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다. 귀속된 자기지분 상당액을 반영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84,227
포장·상표 부착 메주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메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메주를 절단해 일정한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84,228
대손공제상 강제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동법에 의한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물었다. 강제집행에는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도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29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30
포장한 단무지·오이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단무지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운반편의만을 위해 비닐포장 등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한 경우 면세하는 것이며, 락교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오이지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용 일시 포장은 면세하며, 락교는 항상 과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31
수탁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ㆍ운영하면서 당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32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나?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재산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구성하고 자기 명의의 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정해진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233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34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235
경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추가 적립하나?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 적립 시기를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증액된 감면세액만큼 추가 적립해야 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이후 최초로 그 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236
결산 후 늘어난 공제액의 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감면액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8.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공제ㆍ감면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증액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37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38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질의2에 대해서는 원문이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39
장애인 승용차 면세서류는 언제 내나?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기타 - 1998.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는 신고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구입자는 등록증 사본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한다. 구입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240
수용농지를 환매한 뒤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환매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84,241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8.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양도 시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242
정비업자가 산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정비사업자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부품가액은 정비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업자가 직접 구매한 부품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구매한 부품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면 부품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비사업자가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정비용역에 사용한 경우가 전제다.
84,243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4,244
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광운수업 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한 영업소에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승차권 판매, 버스 전세계약 체결, 숙박예약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장은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영업소에서 관광운수업의 부수 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되며 승차권 판매 등 필수 부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45
면세규정 개정 전 계약한 공사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규정 개정 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용역 제공시 개정 전 공급시기 도래 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정 후 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46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4,247
사업장 통합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2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 영위하던 거주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후 법인전환해도 동일업종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는 양도세의 감면이나 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8.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조업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뒤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특례와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전·통합과 관계없이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면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248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지분 양도하는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49
신용장 환율 차액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개설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상 원화금액과 개설 당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정산·수수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해당 차액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4,250
잠정가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재화 인도시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추후 가격 확정시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합의 가격으로 공급한 뒤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 교부한다. 세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법인세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