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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교육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정 세출항목 사용은 인정되지만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기본재산 양도일부터 3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며,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출항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와 같은 위약금 및 지연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교육사업 사용의 범위.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위약금 및 지연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1995.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8 (1998.01.23 회신),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6)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