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3회신일 1998.0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2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준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전액 출자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하였다. 임직원은 조건이 성취되면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3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92)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 외투법인의 임직원에게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부여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