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51
오일관 강관 제조업도 자본재산업인가? 오일관 튜브류의 강관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일관 튜브류 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는 요건 충족 시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252
시외버스 정류장 토지는 임대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나?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버스정류장 전용으로 제한된 토지는 매표대리 관련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서 제외한다. 정류장·승강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건물의 임대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84,253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감면 중복에 해당하나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998.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했지만 실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가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막는지 물었다.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사업연도 신고 때까지 공제받지 않고 다른 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54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55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등에 부도확인을 한 날(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56
공사무효 소송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은 건설공사가 중지되고 공사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57
영농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용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258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59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4,260
분묘조성비는 언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나?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 중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때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라는 점이 근거다.
84,261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병원 간 계약과 전공의의 고용계약 여부가 불명확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4,262
주류 판매계산서 규정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나?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판매계산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무원연금매점 등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계산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매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주류거래와 관련된 국세청 고시 제97-4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84,263
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국세기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을 때 법인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당초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다른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기존 재평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84,264
시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쓰레기 등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받은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시설의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행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65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범위는?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 중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9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내국법인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66
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를 물었다.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84,267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68
재개발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가액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환지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재개발사업에서 환지나 시행대가로 취득한 시설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토지 취득가액과 재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조합원 지분의 건축시설을 유상 취득하면 그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84,269
도로 건너편 임대 부동산은 따로 등록하나?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번지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더라도 서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70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일로 본다. 준공검사 후 용역 제공 여부와 실제 완료 시기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4,271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면제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조세특례 - 199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 내국법인에 제공한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72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273
인삼엑기스 0.3% 이상 음료는 인삼드링크인가? 질의물품 『○○』는 인삼엑기스를 0.3%이상 함유하고 있는 인삼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의 인삼드링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엑기스를 0.3% 이상 함유한 『○○』가 인삼드링크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인삼드링크에 해당한다. 인삼엑기스를 0.3% 이상 함유한 인삼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274
재건축조합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의 취득가액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때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평가액에 등록세와 취득세 상당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75
해당 승합자동차는 캠핑용자동차인가? 승합자동차에 마이크로오븐렌지. 책상. 온수공급기. 물 저장시설과 외부전원을 연결 할 수 있는 단자가 부착된 ○○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함.
기타 - 199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합자동차는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캠핑용자동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4,276
법인 증여재산에 면제된 상속세가 존재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기본 - 199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해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상속세가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구상속세법상 면제를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77
대표이사 명의 가수금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회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78
녹용 함유 내복제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은 녹용을 함유하고 있는 고형분의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을 함유한 고형분 내복제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자양강장품 관련 분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279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80
본점에서 받은 장비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사업용 장비의 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81
익월 지급하는 1월분 급여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 ’98년 1월분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는 ’98년 1월 31일인 것이며,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분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1998년 1월 31일이며, 1월 5일 지급분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1997년 12월분 급여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82
재평가 취소 환급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임
기타 - 1998.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소멸시효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재평가 취소일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에 기산한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84,283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93.12.31일 까지 재화 등 공급분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94.1.1일 이후 분은 사업 개시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84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4,285
감면된 외화채권 이자의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감면된 소득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수취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86
보유한도 초과 차량의 용도변경 시 세금은 징수되는가? 자동차대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추가구입함으로써 차량보유한도량이 초과되어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봄
기타 - 1998.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영업용승용차를 자가용으로 바꾼 경우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차량보유한도 초과로 자가용으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징수한다. 추가 구입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287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중 계속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함
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제시된 산식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4,288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함께 회신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내용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89
본점이 낸 지점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점이 납부한 지점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 비용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9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91
공급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41, 1997.07.28.을 제시했다.
84,292
주문제품 임가공업자는 납부세액이 경감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 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납부세액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용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직전 연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630, 1997.1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4,293
국고보조금 누락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국고보조금을 누락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물었다. 누락액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조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4,294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관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시·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95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96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자(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母)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97
단말기 판매업체는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4,298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99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인가?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00
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