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8회신일 1998.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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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2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94.1.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4.1.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 첨부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첨부서류.

회답

‘94.1.1 이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 또는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속할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68)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