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51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 법인이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연구원에 낸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비와 연회비는 규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52
잔금 전 사망하면 매도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4,153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154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155
어떤 물건과 권리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포함된다.
84,156
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는 세액공제되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기한내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취득시 관련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이자상환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거주자이고 차입금이 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157
수용 대체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지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게 되어 수용주택의 대체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그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주택을 대신해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자산양도차익은 양도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4,158
주상복합 상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건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이 된다. 상가 일부의 준공이 늦어도 면적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4,159
소프트웨어 개발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비용이어야 한다.
84,160
명원문화재단의 사업은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민속자료연구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원문화재단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익법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도문화 조사·학술연구와 지원, 민속자료 연구개발 관련 사업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재단은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4,161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새 건물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4,162
사임 임원이 후임 선출 전 받은 급여는 손금인가?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 전까지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84,163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내에 증빙을 제출해 정정신고 가능하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수정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진 경우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할 수 있다. 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164
과수원 부속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그 부속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한 과수원과 경작에 필수적인 방풍림·농도·농막은 농지로 본다. 부속 토지의 필수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165
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기존 회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166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167
부도 후 생긴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되나?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하는 규정 적용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68
보육용 피아노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피아노, 그리고 영사기와 촬영기는 반출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이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피아노와 사진기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육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기, 피아노 및 전자오르간은 반출 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참고품, 피아노, 영사기 및 촬영기가 대상이다.
84,169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70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71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양도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적힌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유지분율에 따른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두 적용한다.
84,172
외화자산·부채 평가에는 어느 환율을 적용하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한 금융결제원 고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함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종료일에 전일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환율을 말한다.
84,173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제품·재고는 수입금액인가?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새로 개설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이나 재고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매장 반출 또는 폐업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재고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 제품의 판매 목적 반출이거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 간 이전이어야 한다.
84,174
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84,175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84,176
운영소득을 절반 미만 사용하면 추징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적게 사용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기한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84,177
고객명단 취득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ㆍ거래처 관련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양수 때 별도로 취득한 고객명단 등의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양수자산과 별도로 취득한 고객명단과 거래처 관련정보여야 한다.
84,178
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4,179
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1.0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적용하고 시행령상 계산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180
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 차입금에 차입금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81
압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납세자 귀속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부동산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등기 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면 매도인 체납액을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84,182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업자가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전용리프트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눈썰매장과 리프트 이용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키장 과세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눈썰매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84,183
기술·로고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특정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대가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적재산권·로고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원가입비 명목의 대가와 로고 사용권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84
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지하저장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냉동·냉장 보관업과 관광객 편의시설 임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관업과 편의시설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홍보시설은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관업은 면세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시설은 운영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4,185
설계·감리용역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하여 ’98.1.1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계속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설계·감리용역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면제된다. 종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86
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절차를 놓치면 환급되나?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8.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승용차 조건부면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세특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나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4,187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시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됨
국제조세 - 199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신고할 때 국외특수관계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국내지점이 수출업자의 계약체결권을 보유·상시 행사해 그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84,188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189
승인 지연으로 미사용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 조합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미이행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4,190
분양가가 다른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소득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가액이 다른 아파트와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정해진 산식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으로 계산한다. 토지는 면적비율로, 건물은 총건축비용에 분양건축연면적 비율을 곱해 배분한다.
84,191
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기부하면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행정관청에 무상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취득했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무상기부한 경우이다.
84,192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는 그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해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규모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193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정해진 예외 외에는 계속 적립해야 한다. 허용되는 예외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194
유리한 화의조건 동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화의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는 화의조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95
누락한 예정신고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예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96
소사장제는 제조업과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
조세특례 - 199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197
소비대차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비대차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수한 채무가액과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84,198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과세와 이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99
분양 지연 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가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연으로 신축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임대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00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보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운용기관과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성업공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실채권정리기금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