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법인 자산이 경매되면 주식 양도로 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사후관리기간에 경매처분되는 상황이다. 법인 설립 후 2년을 지났으나 5년이 되기 전에 법인이 폐업하고 법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 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2년 경과 5년 미만 사이에 법인이 폐업되어 법인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기간 내 사업용 자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세액 추징 및 거주자의 주식 양도 간주 여부.

회답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추징합니다.

· 법인설립 후 2년 경과 5년 미만 사이에 법인이 폐업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 (1998.01.24 회신), "전환법인 자산이 경매되면 주식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