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회신일 1998.01.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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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4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

국심2006서1601 심판결정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 (1998.01.24 회신),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81)
원 제목: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