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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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1998.06.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45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1998.01.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3
-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199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15
-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1997.08.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08
-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1997.07.0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49
- 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1997.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95
-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1997.03.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57
- 공공용지 양도 시 감면과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1996.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66
-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10.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91-1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1995.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
-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199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93
-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1994.06.0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92
-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4.01.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 46014-178
-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1991.07.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197
- 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1987.01.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49 · 201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서1766 · 2013.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조심2013서0097 · 201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11 · 2012.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32 · 2012.08.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77 · 2012.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필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조심2012서1129 · 2012.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조심2011중0727 · 2011.08.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서1728 · 2010.09.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664 · 2010.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9 · 2009.10.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기각)조심 2008중3554 · 2009.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