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신축 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가 사업계획서에 분양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96, ‘95. 10. 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6, 1995.10.1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상가의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상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4.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 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