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서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3.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질의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2. 무허가 건축물이나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3.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 (1998.01.21 회신),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