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51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도 부가세가 붙나?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받는 충전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충전액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이용객이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52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인이 금융업자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그 다음 날 이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채무자인 법인은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53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454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고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55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법인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감면사업법인이 결손 등으로 사실상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법인이 결손 등으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56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3,457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458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83,459
주류를 다른 판매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나?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해당 종류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며 위탁판매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소비 46420-2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3,460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 결정은 경정하는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은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해당 자산의 평가차액을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의 재평가액 등 결정 후 비대상 자산이 재평가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83,461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증여 후 3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재산 증여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3,462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시행령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83,463
물품보증체제 심사·인증 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966을 참조하도록 했다.
83,464
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증여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거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양도·임대·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해당 재산의 양도·임대는 산입하지 않지만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영농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상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3,465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당해 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66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67
주문 업무를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하치장을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설치신고한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업무를 수행하면 하치장이 아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주문대행·배송입력·출고보조 등의 거래 일부나 전부를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68
차수막과 제방 공사비는 취득가액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장 조성 중 차수막과 제방축조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두 공사의 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별도로 시행한 침출방지용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83,469
코리아펀드 공모 후에도 조약 지위가 유지되나? 제5차 공모시까지의 거주지국 이외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방식에 의해 제6차 공모를 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지위가 계속
국제조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펀드의 제6차 공모 후에도 한ㆍ미조세조약상 지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제시된 주식 인수비율·공모방식·상장장소 조건을 충족하면 조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거주지국 외 인수주식이 25% 미만이고 주주배정 방식이며 미국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야 한다.
83,470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운송비와 숙식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한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71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472
운영자금 명목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명목이 아닌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선지급한 건설비로 자금이 부족해 차입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83,473
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이 아니지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당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에 파견근무자 급여상당액을 수수하는 용역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74
저작권 인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나?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에 대한 인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 인세의 신고의무와 제조·수출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저작권 인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제조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회계처리는 수출대행계약 또는 직접 수출인지에 따라 정한다.
83,475
지역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임의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자율방범대가 임의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76
상속 전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채무면제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 후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이익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77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수입과 중도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에 귀속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거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에 따른다.
83,478
아이스크림제조기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 과세대상이 되는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하므로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기타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와 크림용기 용량의 의미를 물었다. 가정형만 과세하되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정형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크림용기 용량은 실린더 용량을 뜻한다.
83,479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총액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그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80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81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매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82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와 관련한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 판정기준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3,483
철회한 물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일부 세액을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3,484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85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방법과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486
1년 내 상환할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은 손금인가? ’97. 12.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으로 대체했다면 종료일 환율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87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
기타 - 199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이 폐기됐을 때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행된 뒤에는 폐기되거나 망실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즉시 납부하는 세목이다.
83,488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경우 등록정정과 승계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등록정정인지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89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90
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요건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의 의미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491
기존 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90. 1. 1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92
컴퓨터 전용 칼라모니터도 과세되나? 칼라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것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 화면크기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전용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화면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83,493
의료보험조합 취득세 면제에 농특세가 붙나?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94
합병에 따른 주식 교환도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교환이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이다.
83,495
양도소득 산정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의 취득·양도시기와 금액 및 필요경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각 항목은 구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 양도소득금액, 필요경비마다 적용 조문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96
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가?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와 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83,497
상속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98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99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3,500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세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