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공동사업자 2명이 그중 1인의 명의로 등록한 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30, ‘96. 3. 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0, 1996.03.20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정정 방법과 1인 명의 등록 후 취득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5 (1998.03.12 회신),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