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막과 제방 공사비는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2회신일 1998.03.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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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2

두 공사의 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장 조성 중 차수막과 제방축조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두 공사의 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별도로 시행한 침출방지용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 침출방지용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를 별도로 시행한다.

질의요지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당해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매립장 조성 중 별도로 시행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의 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 별도로 시행한 폐기물 침출방지용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의 가액은 해당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2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차수막과 제방 공사비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44)
원 제목: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비 등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