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6회신일 1998.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1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대손세액공제 요건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의 의미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 또는 수표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귀 질의의 공사미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동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한다.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어음 또는 수표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인 공사미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6 (1998.03.11 회신), "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81)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