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51
주문과 연락만 처리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대금 수령이나 본점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83,552
위원회 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되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53
영문 소프트웨어의 한글화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영문으로 된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문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해도 각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54
신고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신고누락 재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분을 확정한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와 동일한 명의이전 여부는 결정 시 확인하며 신고누락 재산은 신고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83,555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83,556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요?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전환 후 완성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94.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83,557
대손세액공제에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학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등의 부도반환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558
신규 제조업자의 납부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 - 1998.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한 제조업자의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59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60
정보통신 기반망 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사가 정보통신기반망을 구축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매월 사용료를 수 년 동안 지급받는 경우 ‘98. 1.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보통신 기반망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기관이 기반망을 이용하고 공사가 매월 수년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61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이나 탈퇴 및 새로운 사업자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562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563
주류의 유흥음식점용 표시는 언제 가정용으로 바뀌는가?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게 됨
기타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유흥음식점용’ 용도구분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1일부터 ‘유흥음식점용’ 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한다. 용도구분 표시는 주세행정상 일반 소비자가 주류의 용도를 알기 쉽도록 한 것이다.
83,564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수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취득하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565
고급가구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3,566
농지의 건축 제한도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기타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 금지·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건축 제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대상이 농지이면 농지 사용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사용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567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568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한다. 사업승인이 필요 없는 재건축은 종전주택 보유기간만 통산하며, 철거 후 권리와 부수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3,569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강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춰 교내 학생에게 제공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7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71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72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쓰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7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574
해외광고 관련 매체사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
부가가치세 - 1998.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회사가 국내 광고매체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광고주에게 용역을 공급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3,575
광고 모집 수수료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96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광고대행업자를 대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모집하고 그 모집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광고업중 광고대행(코드번호 : 7430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6년 귀속에는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을 적용한다. 광고대행업자를 대리해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모집하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3002이다.
83,576
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따로 있어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을 가지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기준시가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77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 해당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취득세시가표준액의 평가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상 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78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계약 후 양도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79
해외 장기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방법
법인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해외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성고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발생일 환율과 사업연도종료일 환율을 구분해 도급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은 환산한 누적 공사비투입액을 누적액과 향후 공사예정비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83,580
합명회사 초과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의 초과증자로 생긴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출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이익분배 방식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3,581
합가 후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3,582
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한다. 2차 계산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83
재무구조 개선용 부동산 양도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나 해산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84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조합이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시설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 토지는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83,585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2년 기준 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1991년 기준 고시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8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주택은 각각 정해진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율로 계산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여부, 공동주택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유무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87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 인수자가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83,588
자산 사용 조건의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신 갚은 채무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변제액은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사용하면서 자산 소유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83,589
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지역·가액 차이·거주 및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90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귀속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91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1991년 말 이전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말 이전 일괄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92
건설업 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공구·기구·비품을 제외하고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93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594
1세대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과 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95
총판대리점 장려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기업회계기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및 회사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3,596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97
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법 199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감면세액에 적용할 농어촌특별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한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지급 때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98
미지정 판매자의 외교관 판매도 영세율인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 또는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 또는 미국 군인에게 그들의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이나 군인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99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명확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지 묻는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가액 산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83,600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처리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