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상품권에 인지 첩부를 대신해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고 과세문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폐기되거나 망실되었다.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된 인지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함.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그 즉시 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는 특징이 있는 세목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입니다.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이행이 종료된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된 인지(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상품권이 폐기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그 즉시 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는 특징이 있는 세목입니다.

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입니다.

납세의무의 이행이 종료된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되더라도 그 문서에 첩부된 인지 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50 (<time datetime="1998-03-11">1998.03.11</time> 회신),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