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5회신일 1998.03.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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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0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상황이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임대기간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의 상속과 세금” 홍보물을 발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속세액의 산출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5 (1998.03.10 회신), "상속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76)
원 제목: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