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2회신일 1998.03.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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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2

저작권 인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제조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 인세의 신고의무와 제조·수출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저작권 인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제조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회계처리는 수출대행계약 또는 직접 수출인지에 따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써비스업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무역업등록증 없이 과세 재화를 수출하려는 상황이다. 수출이 오파상을 통한 수출대행인지 사업자의 직접 수출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에 대한 인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에 대한 인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역업등록증이 없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오파상을 통한 수출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직접 당해 사업자가 수출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인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제조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및 오파상을 통한 수출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무역업등록증이 없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파상을 통한 수출의 회계처리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사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82)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